광주사기죄변호사 | 고소대리해 가해자에게 양형위원회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4년 선고

광주사기죄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사기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가해자와는 알고 지낸지 1년 정도 된 동네 주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기에 아들을 위해 미리 돈을 마련해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을 반드시 3배로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미술을 전공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대학에도 출강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건강 상의 문제로 잠시 휴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신의 남편과 시댁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을 듣고 주변에 수소문 해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아무런 의심 없이 가해자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약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조금만 더 투자하면 훨씬 더 크게 불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 더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이 수소문해보니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10억 이상씩 편취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믿고 투자했는데 자신을 기만한 가해자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사건 가해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뢰인 사건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조직적 사기 범죄를 통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8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을 위해 직접 상담 단계부터 고소 대리 및 판결이 날 때가지 모든 단계에 조력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는데요.

화가 난다고 가해자에게 곧바로 응징하고자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 주시고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