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부천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로 처벌 방어

부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자리를 옮겨 더 마시려 하였으나 음식점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요.

후배의 제안에 후배의 자취방으로 향하였고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만취한 의뢰인이 후배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스킨쉽을 시도하였는데요.

후배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소리치자 의뢰인은 급히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관련 유사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며 성실히 학업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전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로 인해 해당 실수를 저질렀기에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믿어주고 있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