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릉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 - 강릉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의뢰인 사건
- 2. 강릉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 3. 강릉변호사사무실이 나선 의뢰인 변호
- -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지 않았음
- -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
- -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음
- 4. 강릉변호사사무실이 얻은 의뢰인 처분
1. 강릉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
강릉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역 시절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의뢰인 사건
강릉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먼저 검토해봤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데요, 휴식 시간에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의뢰인이 입대하면서 교부받은 군사수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군사수첩에 호기심을 가졌다는데요, 의뢰인은 휴가를 나가 군사수첩 사진을 찍어 여자친구에게 전송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된 것입니다.
2. 강릉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죄에 해당되는데요, 누설죄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강릉변호사사무실이 나선 의뢰인 변호
강릉변호사사무실 변호사단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지 않았음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입대하면서 군사수첩을 교부받았을 뿐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역 시절도 그저 일반병사였을 뿐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지 않았기에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음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에 대해 자신이 경솔했다고 생각하며 반성하고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군사수첩에 궁금증을 갖자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수첩을 구경시켜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군사수첩 사진을 찍어 전송해줬을 뿐입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음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이 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어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강릉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이 사건 군사수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4. 강릉변호사사무실이 얻은 의뢰인 처분
강릉변호사사무실 변호사단의 변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의 하한형만을 제한해 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엄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위기였음에도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출신 변호사단이 사건에 조력했기에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군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강릉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