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2. 목포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조력
- -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 상황 설명
- -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아동유기∙방임 아니라는 증거 제출
- - 목포변호사상담, 남편의 허위 신고 전적 주장
- 3.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불입건 사건 마무리
1. 목포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변호사상담으로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대응을 원하셨고, 목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아이를 유기, 방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친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속 발생해 아동유기∙방임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유기∙방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목포변호사상담 통한 의뢰인 조력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륜 목포변호사는 아동유기∙방임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의뢰인 상황 설명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현재 신고자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명의 대출까지 몰래 받아 도박에 탕진한 도박중독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관련해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위한 허위 신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아동유기∙방임 아니라는 증거 제출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남편이 주장하는 아동유기∙방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남편은 의뢰인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으며 유기∙방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는 사건 시기 장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사 진단서를 증거 제출하며 남편의 아동유기∙방임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 남편의 허위 신고 전적 주장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남편이 이 사건 이전부터 거짓으로 아내를 신고한 전적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다툴 때마다 아동학대, 폭행 등의 허위 신고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출동 후, 거짓 신고였다는 점을 알고 복귀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과거 허위 신고 전적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번 아동유기∙방임 신고 또한 남편의 허위 신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목포변호사상담 통해 불입건 사건 마무리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불입건 결정에 성공하며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한 아동유기∙방임 신고를 당했다면, 법리적인 사실에 의거한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기∙방임은 당해 아동의 상황, 보호 필요성, 아동의 의사, 사건 정황 등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빈틈없는 변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변호사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목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