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군산로펌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 -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 -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
- 3. 군산로펌의 조력 결과, ‘보호처분’
1. 군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산 소재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군산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군산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또다시 촬영을 강요하여 전송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저질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기에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피하기 위해 대륜 군산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군산로펌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군산로펌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본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교정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로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군산로펌의 조력 결과, ‘보호처분’
재판부는 군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군산로펌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중요
위 사건은 19세 미만의 의뢰인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며 처벌 방어를 위해 군산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각종 소년 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로펌 감형 사례] 성범죄 소년범, 군산로펌 조력으로 보호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513091715429.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