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법률상담 사례 | 고양법률상담 통해 특수교사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성공

🔗아동학대는 학대를 가하는 것은 물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도 포함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다르게 학습과 훈육, 치료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에, 무거울 처벌을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자잘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폭행에 시점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그 어떤 폭행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임∙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홀로 학급에 냅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며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공백을 방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훈육을 위한 지도 중 하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을 하는 피해 아동에게 ‘선생님은 거짓말 하는 친구랑은 안 놀아’라고 발언했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훈육 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