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법률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 2. 고양법률상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한 변호 조력
- - 고양법률상담,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지적
- - 고양법률상담, 방임∙정서적 학대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 3. 고양법률상담으로 불기소 성공하며 사건 마무리
1. 고양법률상담 찾아오신 의뢰인
고양법률상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장애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특수교사였기에 더욱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고양 변호사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억울함 입증 조력에 나섰습니다.
고양법률상담 통해 살펴본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
🔗아동학대는 학대를 가하는 것은 물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도 포함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다르게 학습과 훈육, 치료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기에, 무거울 처벌을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2. 고양법률상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한 변호 조력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고양법률상담,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지적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자잘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폭행에 시점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그 어떤 폭행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고양법률상담, 방임∙정서적 학대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임∙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홀로 학급에 냅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며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은 인정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공백을 방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훈육을 위한 지도 중 하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을 하는 피해 아동에게 ‘선생님은 거짓말 하는 친구랑은 안 놀아’라고 발언했습니다.
고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훈육 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고양법률상담으로 불기소 성공하며 사건 마무리
고양법률상담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고 학부모 역시 행동 교정을 위한 훈육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해당 상황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교육적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고양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