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사례 | 부산법률상담 통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도 불기소 성공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조직원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 설명했고,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가담한 모든 행위가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거나, ATM기를 통해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대출 진행을 위한 통상적인 과정이었기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하면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보장받거나 약속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에 방조 및 가담했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