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사례 | 부산법률상담 통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도 불기소 성공

CONTENTS

1. 부산법률상담으로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
- - 부산법률상담으로 살펴본 보이스피싱
2. 부산법률상담 통해 고의적인 가담이 아니었음을 입증
- - 부산법률상담, 해당 범행에 연루된 상황 주장
- - 부산법률상담, 경제적인 이익 취한 것 없음을 주장
3. 부산법률상담 조력 결과,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도 불기소 성공

1. 부산법률상담으로 대륜 찾아오신 의뢰인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하셨습니다.

부산법률상담으로 살펴본 보이스피싱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