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행정소송변호사 | 지방보조금 유용으로 형사 재판 받게 된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식비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해당 보조금을 계약을 맺은 식자재납품업자에게 매달 지급해왔는데요.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롭게 경리를 맡을 직원을 뽑았고, 그 직원이 전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보조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은 최근 어머니의 수술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유용한 금액은 약 1,3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직원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유용할 경우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횡령죄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하게 된 원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져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저지른 충동적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범행의 배경은 의뢰인과 무관하나, 의뢰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기 위해 유용된 보조금의 80%를 자비로 변제했습니다.

남은 금액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적극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그동안 철저하게 보조금을 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식비를 제공하는 식자재납품업자와는 3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계약을 맺어왔고, 보조금의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경리 직원을 뽑으면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결과일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