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추천 선고유예받은사례] 교대변호사추천 도움받아 선고유예판결받아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교대변호사의 상담을 받게된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습니다.

곧 음란물을 삭제하였지만 이미 게시물을 본 사람이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고, 이에 신고를 당한 자녀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교대변호사추천으로 방문한 법무법인 대륜에서 관련 법령을 설명해드립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형사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나이의 자녀가 조사시 진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변호사는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검토를 하였습니다.

• 자녀는 현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음

• 자필반성문을 여러 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 익명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 진정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리란 생각을 하지않았었음

• 진정인과 합의하려고 진정으로 노력중이었음

• 익명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즉시 삭제하였음

• 게시한 사진 자체는 진정인의 사진이 아니고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아니었음

• 자녀는 중학생인 소년으로서 현재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온 초범으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음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대변호사는 자녀의 사건에서 죄질이 경미함을 강조하여 즉결심판절차로 선고유예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교대변호사추천을 알아본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여러분야 그룹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그룹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과 성범죄그룹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의 초기대응까지 완벽하게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타 로펌과 비교하여 교대변호사추천 검색 시 높은 검색비율을 차지하며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이 추가사건을 의뢰하는 등 높은 기존의뢰인들의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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