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광교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 범죄사실
- - 광교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처벌 수위
- 3. 광교법률상담 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조력
- -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
- -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 -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배우자가 간절히 선처를 탄원해
- 4.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처분
1. 광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광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광교에 위치한 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처벌을 막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광교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광교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 범죄사실
광교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 범죄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장모님의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매수해 투약했습니다.
또, 간호사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며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집어 들고 여러 번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광교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광교법률상담 의뢰인은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3. 광교법률상담 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조력
광교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해
광교법률상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를 협박한 것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광교법률상담 의뢰인은 최근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해 모은 돈을 모두 날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집에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려 있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지금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배우자가 간절히 선처를 탄원해
광교법률상담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 전 혼인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65일을 휴무 없이 근무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이번 사건 간호사는 지각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그 사정을 참작해달라며 금번에 한해 선처해 주길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4. 광교법률상담 의뢰인 처분
광교법률상담 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되면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광교법무법인대륜 법률상담을 요청했기에 이번 사건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금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 전문가가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