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 - 춘천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소송 관련 법령
- 2.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및 진행
- 3.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1. 춘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
춘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외도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이혼소송 진행 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정을 듣고, 이혼소송에 앞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외도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소송 관련 법령
◈ 재판상 이혼 : 혼인관계를 재판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
⑴ 조정이혼 : 부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송이혼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부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절차진행.
⑵ 소송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사유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혼재판을 통해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혼청구 가능.
◈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841조)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재판상 이혼사유, 파악한 뒤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배우자로 의제될 경우,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유효한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이혼 문제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2.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및 진행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출입했던 주점 및 숙박업소의 상호와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이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혼소송까지 해당 증거가 삭제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 375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를 증거보전이라고 합니다.
만일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증거보전 및 이혼소송 등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