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사례 | 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미흡 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방어

전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전주 지역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처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들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화재예방 시설 등이 부족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들이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번 산업재해로 인해 공장 내 안전을 담당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과 형사 혐의 등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산업재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의 회사가 영세기업임을 강조해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들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컸지만 면밀한 상담을 진행에 혐의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중대재해법이 개정되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방어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을 운영해 중대재해법 전문변호사 및 각종 전문가로 이루어진 TF팀이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대륜에 문의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