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조력 | 전주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1억 원 교부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주에 있는 A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으로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약물 치료,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더불어 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없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의뢰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미 경찰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3건의 범행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자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