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 대륜 대구사무소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주의가 산만한 피해 아동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 시간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고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강하게 훈육했다고 하는데요.

팔에 강한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유치원 CCTV를 확인한 아이의 학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조사 대응은 훨씬 중요한데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시 주의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 행위 부인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되, 학대 의도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구속될 수 있고 구속된다면 방어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므로 재판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유리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했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피해 아동의 경우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었으며, 다른 아동에게 자칫하면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훈육을 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훈육의 수단이 과잉했다는 점.

■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아동들을 돌봐왔고,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히 지내왔으며, 다른 교사들이 피해아동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솔선하게 보육을 맡아오는 등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