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폭변호사 조력 | 창원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

창원학폭변호사가 알게 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소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는데요.

이후 친구가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우려되어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왕따시킨다고 주장하며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왕따시키자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는 무고한 의뢰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상처이며 큰 충격에 해당됩니다.

이에 창원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은 불면증과 소화 불량 등의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창원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창원학폭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학교폭력 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 전략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학폭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