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사례 | 광주법률상담으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발행 혐의에도 집행유예 성공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실직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사업 문제가 살짝 있어서 법인만 너 이름으로 세울게. 나머지는 다 내가 맡아서 할게. 넌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줘. 월 300은 챙겨줄게’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오랜 세월 친분을 교류한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와 일당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세운 것이었고, 의뢰인은 내막을 알지 못한 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의뢰인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지인과 그 일당들이 행한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법률상담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친구의 제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 발행으로 친구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아왔을 뿐,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 각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며 이익보다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법률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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