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 방어 | 필로폰 투약 ‘불기소’ 방어 성공한 진주법무법인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대륜의 진주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마약에는 필로폰과 대마가 있는데요. 해당 마약의 적용법조 및 처벌 형량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자살을 시도했던 의뢰인이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쳐, 재범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