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상담 이유-대형 사기사건 연루된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상담 통해 밝혀진 의뢰인 양형 참작 요소
- - 의정부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사건 관련 법령
- 2.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회사 공사 진척 등 전혀 알지 못해
- -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발생 자책
- -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범행 공모하지 않아
- 3.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특경법위반 ‘무죄’,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1. 의정부변호사상담 이유-대형 사기사건 연루된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상담의 이유는 의정부지역 내 100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으로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고 싶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업을 열심히 홍보하고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무리한 계약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외근활동이 잦았던 의뢰인은 회사 운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결국,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 100억 원대의 피해금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 통해 밝혀진 의뢰인 양형 참작 요소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밝혀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요소는 ▲주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하위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 ▲이 사건 상피고인인 경영진들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점 ▲회사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사건 관련 법령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 성립<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회사 공사 진척 등 전혀 알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범죄단체가입·활동, 특경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말단 직원으로 회사 공사 진척 등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발생 자책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약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 피고인 범행 공모하지 않아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특경법위반 ‘무죄’,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경법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범죄단체가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무사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로펌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다수의 업무사례를 토대로 각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 각종 증거자료를 분석해 재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형사/기업법무/민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니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