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 의정부변호사상담 결과 특경법위반 무죄,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밝혀진 의뢰인의 양형 참작 요소는 ▲주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하위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 ▲이 사건 상피고인인 경영진들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점 ▲회사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형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형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 성립<

* 조직 : 새로운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결성하는 행위
* 가입 : 기존의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들어가는 행위

범죄단체조직죄 형량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약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