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사례 | 회사 직위 이용한 수억 대여금에 반환과 피해보상까지 성공

의뢰인과 피고 상무는 한 제조 기업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번만 도와주면 승진 평가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0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커져가는 금액에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는 회사 대표와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한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갚지 않고, 되려 ‘내가 대표 동생인 거 모르냐. 인사평가 때문에 나한테 로비했다고 말해버릴까?’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정신적 피해에 몹시 괴로워하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대륜 순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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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순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그동안 피고에게 건넸던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2년동안 10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피고에게 건넨 대여금에 대한 통장 내역, 메시지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대륜 순천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구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을 되려 협박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며 ‘대표한테 어떻게 말해줄까? 회사 짤리면 너가 갈 곳이라도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심히 괴롭혔습니다.

피고에게 수억의 돈을 건네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피고의 이런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위 순천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대여금 요청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내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의뢰인 맞춤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순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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