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제주법률상담에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제주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제주법률상담에서 진행한 가맹금 반환 소송
- 3. 제주법률상담을 통한 가맹금반환 소송 결과, ‘승소’
- - 가맹금 반환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1.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중인 지인에게 가맹점 창업을 권유받아 하게 되었지만 계약 당시 약속해주었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제공과 일정 매출액 보장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가맹 계약 해지를 원했고,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에서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제주법률상담을 진행한 대륜은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고로부터 자신의 가게가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에게 가맹점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피고는 ①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보장해주며, ②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해주겠다는 조건과 함께 가맹점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매출액이라며 보여준 피고의 자료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선지급해야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우선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가 보여준 가게 매출액 역시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가맹계약 체결 해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금으로 제공한 800만 원을 반환받고자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에서 알려주는 관련 법령
제주법률상담에서 가맹금 반환 관련 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맹금 반환 사유
1.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의무 위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더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환금을 요구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제주법률상담에서 진행한 가맹금 반환 소송
제주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요청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가맹금을 모두 반환받게 하기 위해 소송을 조력했습니다.
■ 피고의 인테리어 비용 제공 미이행
피고는 가맹 계약 체결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으나 의뢰인이 선지급한 비용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매출실적은 부풀려진 것임
■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심사를 통해 가맹사업자등록금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고가 가맹본부라고 착오하게 만든 것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3. 제주법률상담을 통한 가맹금반환 소송 결과, ‘승소’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가맹금반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지급한 가맹금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반환 받으면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금 반환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
위 의뢰인은 가맹 계약 당시 피고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가맹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허위, 과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그룹은 체계적 상담 절차에 따라 사건 개요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사건을 진행할 때 반영하여 신속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맹 계약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제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