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상담 요청한 이유는?
- - 군산법률상담으로 보는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형량
- 2. 군산법률상담, 보호소년 실제 유포하지는 않아
- - 군산법률상담,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
- 3. 군산법률상담 결과는 보호자 ‘감호위탁’
1. 군산법률상담 요청한 이유는?
군산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해주셨는데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으로 보는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형량
군산법률상담으로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관련한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군산법률상담, 보호소년 실제 유포하지는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음란물제작배포,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은 피해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실제 이를 다른 곳에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상담,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
군산법률상담을 통해 소년범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인 경우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군산법률상담 결과는 보호자 ‘감호위탁’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호소년에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산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에 속했지만 대륜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 측은 저희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