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로펌 찾은 계기
- -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물가안정법
- 2. 전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 - 전주로펌, 물가안정법 위반 형량
- - 전주로펌, 방조범 형량
- 3. 전주로펌,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수익 거의 없음을 강조
- - 전주로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진지하게 반성중”
- - 전주로펌 “지시 받고 한 범행, 정범과 같은 처벌을 부당해”
- 4. 전주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 ‘벌금형’
1. 전주로펌 찾은 계기
전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코로나 초기 시절 마스크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불법적인 일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주로펌에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직 당시 대표의 지시로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적 판매처가 아닌 일반 기업에 마스크를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수십 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칫 혐의 방어를 못하게 될 시 법정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대륜 전주로펌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후 빠르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주로펌과 알아보는 물가안정법
전주로펌은 물가안정법에 대해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발생 초창기에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정부에서 관련 법을 어길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고지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당시 법을 위반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마스크 거래량 조작 ▲식약처 신고 누락 ▲지정된 업체 이외의 기업에 마스크 판매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2. 전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전주로펌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로펌, 물가안정법 위반 형량
전주로펌은 물가안정법 위반 시 아래와 같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안정법 위반 형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주로펌, 방조범 형량
전주로펌은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방조범으로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른 형량이 내려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조범 형량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3. 전주로펌,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수익 거의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 전주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실제 수익은 종범인 피고인이 아닌 정범인 또 다른 피고인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로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진지하게 반성중”
전주로펌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주로펌 “지시 받고 한 범행, 정범과 같은 처벌을 부당해”
전주로펌은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종범으로 감경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전주로펌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누적 상담건수 361,053건(2024년 3월 기준), 누적 업무사례 38,410건에 달하는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한 대륜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이래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진행해왔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만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사건 초기부터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의뢰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분쟁에 휘말린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