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무죄 사례 | 울산형사변호사, 사기죄 피고인 무죄 이끌어

의뢰인은 직장인 투자 동아리 회원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던 중 모의 투자 대회가 열렸는데, 의뢰인에게 운이 따라 우승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투자 능력을 높게 평가한 또 다른 회원이 의뢰인에게 돈을 맡길 테니 돈을 불려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되는 요청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같은 동아리 회원의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부터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손실액만 커져 갔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원금이 복구될 때까지는 이자도 지급하겠다며 회원에게 매달 이자도 지급해줬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해 돈을 뜯어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여기에 항소하며 1심 판결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억울함을 풀고자 울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은 것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투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길 것을 강요한 적 없을 뿐더러 같은 동아리 회원이 먼저 간곡하게 부탁해 맡아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그 투자금을 개인적인 곳에 사용한 적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이 투자금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가 일체 없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투자금을 불려준다고 한 적이 없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에 이자와 손실액을 매달 변제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와 아내, 아들 둘이 의뢰인의 월급에만 기대어 생활을 합니다.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은 모두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