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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광주변호사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때문
- -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과실치상’
- 2. 광주변호사상담 결과 피고인 총괄이긴하나 현장 총책임자는 아님을 확인
- -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처
- 3.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피고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1. 광주변호사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때문
광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기업 임원임을 밝혔는데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한 공사 시공 업체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 결국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총괄로 각 공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방어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과실치상’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상, 그 업무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실수 혹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광주변호사상담 결과 피고인 총괄이긴하나 현장 총책임자는 아님을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안전 소홀이 전적으로 공사 담당자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사담당자에 안전 규정 이행 등 권한을 넘겼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총괄을 맡아 다수의 공사담당자와 소통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처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사건 발생 경위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 조력 아래 수사 단계부터 혐의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광주변호사상담으로 피고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형사그룹을 운영하여 각종 기업 형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기업 관련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