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 -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
- -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4. 남양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남양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남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몇 달간 노력한 의뢰인이었지만,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의 쾌감이 계속하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마약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심각성을 느낀 지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마약 투약 사실은 곧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남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필로폰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 남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남양주변호사는 단계별 전략을 세워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꾸준히 약물 중독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의뢰인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굳게 다짐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음을 주장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남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남양주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남양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약은 중독성, 환각성이 강하여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변호사가 참여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