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한 의뢰인, 대륜 상담받고 승소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동안은 연락을 끊고 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고,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마지막까지 아들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숨을 거뒀고, 의뢰인은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 정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수 년 전, 한 외국인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일가족도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한국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외국인 을이 갑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설령 을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갑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갑과을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1호에 따라 무효이다.”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므573 판결 등 참조)

혼인 신고서를 보면, 두 사람은 부부 사이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두 사람은 단 1초도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마주한 적 역시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샅샅이 살폈을 때도, 여성이 살던 흔적은 조금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여성은 아버지가 수 개월간 투병 생활을 할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입 신고 기록도 없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 역시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두 사람의 혼인이 ‘가짜’ 였음을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아버지와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 이 여성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아버지의 연락을 번번이 무시했고,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 또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성의 태도가 바뀐 건, 아버지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두 사람을 연결 시켜준 소개자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아들인 의뢰인은 이러한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상대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브로커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진행했다며, 혼인 무효를 강조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이혼 또는 혼인 취소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이뤄졌던 법적인 신고를 뒤집는 것이기에, 법원의 허용 기준 역시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렇기에 혼인 무효 결정이 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무효화해야 하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볼 만 합니다.

울산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혼인 무효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