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로펌 |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기업인, 로펌 조력받고 항소심서 무죄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친환경 타일을 주로 제작·생산했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인 한 판매업체 대표 A와 기술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의뢰인이 벽 코팅 관련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면, A가 판매와 영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작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갑자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된 겁니다.

주 업무였던 친환경 타일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의뢰인은 급히 관련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품을 생산해 납품까지 끝내도, 당장 물품대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납품을 받은 회사 역시 내부 결제가 끝나야 돈을 입금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원료 구입과 제품 생산에 돈을 쓴 의뢰인에게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어려운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 역시 이에 응해 자금을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수령이 늦어지면서, A에 대한 자금 변제 역시 미뤄졌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속여 돈을 갈취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재판까지 넘겨진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기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이른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이러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신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98.1.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A는 줄곧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기술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제품에 쓸 재료를 구입했다며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는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에게 “발주해서 입금은 했다”는 문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A는 이 문장 속에 기재된 ‘발주’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여기서의 발주는 새로운 사업 관련 발주를 뜻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쓴 ‘발주’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당시 수요가 급등했던 타일 사업에 대한 발주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기는, 두 사람이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협약조차 맺지 않아 개발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수 천 만원의 거금을 들여 원료부터 구입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안양로펌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A가 유죄 입증 증거로 내세운 메신저 내용은 증거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의뢰인이 자신을 안심 시키기 위해 허위의 제품 시험 성적서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A에게 시험 성적서를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적서에는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한 시험 결과가 담겨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역시 해당 성적서가 허위의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서 송부를 먼저 요청한 사람은 A였으며,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는 조건과 그 제반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A는 법정에서 이뤄진 검사 신문 당시 “시험 성적서는 완벽하게 제품이 완성됐을 때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적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성적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안양로펌의 끈질긴 추궁에 A는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 관련 제품에 대한 성적서가 아닌 업체 홍보용으로 쓸 허위 성적서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양로펌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A의 주장에도 허점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받은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도, 의뢰인은 이미 빌린 자금 중 절반 이상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정 싸움이 시작됐을 때 역시 의뢰인은 계속 변제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1심 선고 기일이 열리기 전 차용금 전액이 A에게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기망의 의도를 갖고 돈을 가로챘다면,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환에 나섰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A와의 협약이 물 건너간 뒤에도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안양로펌은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쟁점이 됩니다.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하는 만큼, 법정에선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논리적 공방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관련 재판을 진행할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양로펌은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집니다.

만약 사기죄에 연루돼 걱정이라면, 조속히 안양로펌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