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특경법 사기 고소대리해 가해자 실형 이끌어

광주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의 아들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마땅한 재산이 없던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총 46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해당 대여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고, 이제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준 돈 중 3000만 원을 당장 갚아주겠다며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를 믿지 못한 의뢰인에게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시켜주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284회에 걸쳐 6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통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고소대리를 요청했고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시 알려주는 사기죄 및 특경법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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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최근 사기죄 고소에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보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검토한 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 세무 자료 등 필요한 증거를 모아 고소에 활용해야 합니다.

초기 과정부터 진술, 합의, 양형자료 준비, 증거 수집 등 전문지식을 갖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