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상담 방어 사례] 포항법률상담 받은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함 해소하고 재판 승소해

포항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들이 억울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과장됐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 모욕죄

원고가 의뢰인을 향해 주장하는 혐의 중 ‘폭언’은 형법 제260조에서 정의하는 폭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행은 아니며 상대방이 폭언 또는 욕설을 할 때 주위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

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선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6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① 가해행위의 존재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④ 피해자의 손해 발생

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⑥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

이 사건 통화 당시 의뢰인이 언성을 높인 점은 맞으나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사들의 휴식 공간을 도우미 직원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하기에 의뢰인의 항의는 정당한 항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고자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의 일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원고를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원고가 제기한 이번 소송이 있기 전까지 원고 자녀의 일을 알지도 못 했으며, 원고 자녀의 병세 악화는 의뢰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