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해자] 법률상담 받은 의뢰인, 아동학대 누명 벗어

원래 의뢰인과 딸의 관계는 매우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예민한 딸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면, 이에 분노한 의뢰인이 딸의 말을 맞받아치며 혼내는 식으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딸은 어렸을 때부터 희귀 질환을 앓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복용 문제 등을 놓고도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날 역시, 의뢰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딸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회복을 위해 휴대폰을 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휴대폰을 계속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훈육에 나섰고, 딸의 감정 역시 격해지며 두 사람은 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울음이 터진 딸은 간호사에게 의뢰인과의 분리를 요청했고, 이에 간호사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의뢰인이 진료 예약일에 딸과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딸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말을 딸이 오해한 것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를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언쟁 끝에 감정이 격해진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분리를 요청하자, 곧바로 신고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병원에서도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딸을 훈육했을 뿐, 그 외 다른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신고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초 예약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딸에게 약 복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딸은 평소에 약 복용을 심각하게 꺼려했고, 부작용 또한 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담당의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딸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면 늘 의뢰인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유기나 방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심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들은 심하지 않은 꾸지람 혹은 체벌이 자녀를 위한 훈육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민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