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혐의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7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나이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이었는데요.

서른 곳이 넘는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고령의 나이 때문에 모두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에서 미화, 경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바로 문의에 나섰고, 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미화, 경비의 경우 당장 일자리가 없어, 당분간 회사에서 주는 심부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부름은 각종 서류나 전자제품 대금을 한 쪽에서 받아 다른 한 쪽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열흘 동안 해당 역할을 아홉 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자녀들과의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에 바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얼마 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매번 본인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했습니다.

또한 서류나 현금을 전달할 때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사진을 미리 받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했다면,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을 모두 노출한 채 피해자들과 마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고령의 노인이며, 청력이 좋지 않아 TV를 거의 보지 않았고 인터넷 사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라거나, 받은 돈을 또다른 계좌로 쪼개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적 역시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뒤 곧바로 일도 그만뒀습니다.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으며,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기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제대로 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하루빨리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