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 제기 당한 채무자 조력,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채권자의 불법사항을 찾고 싶었습니다. 채권자는 앞서 의뢰인에 거짓말을 하여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경영권 취득 이후 자신의 지분을 비싸게 되팔기 위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회사 내 기밀을 알아내기 위해 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서울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살펴보면 채권자는 의뢰인을 속이고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측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대표이사가 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채권자에 속았으며 주주들 역시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채권자의 이번 신청을 기각 시킬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서울변호사상담에서 밝혀진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분석하고 문서화시켰습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주총에서 역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시 채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들어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회사 지분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통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

■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음

■ 채무자의 소명으로 채권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음

■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은 채권자의 측근 선임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채권자가 제기한 신청 내용이 인용될 시 채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