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소송 방어사례] 공연음란죄 소송 방어 성공, 소액의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

공연음란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저녁 식사를 끝낸 후, 번화가 거리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골목에서 의뢰인은 하의 밖으로 성기를 꺼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공연음란죄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놀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이후 꾸준히 약물 복용 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정신과에 내방하였습니다.

정신과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도착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진단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성도착 증상 진단을 받은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것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 내에서도 장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호소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상당히 흡족해하시며 사건을 위해 애써준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