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처분 취소] 학폭위 처분 취소 이끈 대륜

교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동급생인 상대방 학생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 학생은 SNS에 다른 사람과 데이트 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고, 의뢰인과 교제 중인 것을 알고 있는 교대학생 학생들은 해당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SNS 계정에 ‘바람’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업로드했는데요.

의뢰인의 게시글을 발견한 상대방 학생은 해당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교대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교대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억울해진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교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교대학교폭력변호사는 아래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SNS 게시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대방 학생은 악의가 담긴 허위진술로 인해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점

상대방 학생은 당시 의뢰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자이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교대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에 제기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학생의 주장만 놓고 보더라도 게시글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학교폭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륜 교대학교폭력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대학교 학교폭력 위원회의 처분 취소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대학교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