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 대부업체로 오인해 취업한 의뢰인, 고의가 없음 밝혀 무죄를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약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 대부업체에 취업했습니다.

평생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또한 모두 미국에서 쌓아 국내 사회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현금이나 수표 거래가 활발한 환경인 만큼,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 자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할 수 있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됐으며, 채용 담당자는 명함과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하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번호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취업했다고 믿었을 뿐,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그룹 TF는 의뢰인의 업무 수행 과정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현금 전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행적을 숨기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고, 대부업체 직원으로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기에 고객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원이나 행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전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대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대화 내역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에 관한 보고와 지시만 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대화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그룹 TF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형사그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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