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 외도증거 확보 및 고의성 입증해 '위자료 지급‘ 판결

상간소송변호사는 확보된 메신저 대화와 SNS 게시물,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한 방문기록과 이동 동선 등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경위가 한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관계가 언급된 대화와 교제 경위를 근거로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송달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자료나 해명을 제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소송 절차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내용
•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 숙박업소 이용내역 및 출입기록
• 카드 사용내역 및 결제 기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위치정보 및 통화기록
• 함께 여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 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절대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에서 한 번 위자료를 받으면 더 이상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새로운 부정행위를 했다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525180 판결은 이전에 여러 차례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해 다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이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이후에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객관적인 외도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입증력을 높일 수 있는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심리케어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회복과 객관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증거 확보뿐 아니라 소멸시효, 상대방의 항변, 위자료 산정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륜은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간소송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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