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비용 | 기여분 전액 인정 받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목록을 확정했고, 부동산의 취득 경위부터 담보 설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대출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해온 사실을 입증할 기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평생 동거하며 본인의 급여로 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당시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수년간 의뢰인의 계좌에서 납부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원조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실질적 기여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으며, 연도별 항목별 정리를 통해 자금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의 노환으로 인한 간병 비용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장기간 밀착 부양한 기록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외부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직접 부양을 이어온 점이 민법상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의 유출을 방지한 기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가족 부양 수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장기간 간병, 병원비 부담, 사업 운영 지원, 재산 관리 등의 행위가 상속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기여분 주장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

상속인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합의서 작성이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중심으로 기여도와 상속분이 판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 보전과 재산 현황 정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기여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재산 분석부터 기여분·특별수익 검토, 증거자료 확보, 상속재산분할 대응까지 사건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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