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사례] 전주법률상담 받은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벌금형 선고받아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으로,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마케팅 관련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하게 된 일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하는 ‘수거 및 전달책’의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주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으며, 총 피해금액은 2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 설명이 그럴듯했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이었기에 범죄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에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액과 피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과 같이 전주법률상담 역할을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주법률상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자 사회초년생이었기에 구인구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유학비자로 체류중이라 근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어렵게 마련한 돈을 피해 전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이 사건 범죄행위의 피해액은 총 3,000만 원에 달해 매우 금액이 크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유형의 범죄전력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출국조치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내규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으며 본국으로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사람이 없어지는 등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구직 중인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주는 것처럼 속인 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시키는 흔한 수법에 속아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2024년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131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재빨리 자신의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범무법인 대륜에 전주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