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보복운전 특수상해 의뢰인, 군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군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기 위해 초행길에 올랐습니다.

차선 변경을 위해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려 하였으나 상대 차량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세 차례 모두 실패하자 의뢰인은 결국 상대 차량 뒤쪽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우측 IC로 빠지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던 중, 뒤쪽에서 비치는 갑작스런 불빛에 놀란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마침 시비가 있었던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뒤에 있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며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혐의를 받으며 군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협박죄(운전자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상해(제258조의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손괴(제369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당일 피의자는 익숙하지 않은 초행길을 운전 중이었으며 당시 도로에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 운행하던 피의자는 상향등 불빛에 놀라 순간적인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간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상황과 충돌 시점은 상당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또한 충돌 시점 이전부터 상당 거리를 피해 차량 앞쪽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보복운전을 저질렀다면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및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해결 단계까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복운전을 저질러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