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상담을 받게 된 이유는
- - 내용증명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 2. 성추행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력
- - 상담 통해 심리적 안정 확보
- - A씨 주장 신빙성 의문 제기
- 3. 성추행상담 사건 진행 결과 ‘불송치’
- 4. 성추행상담 이것만은 확인해야 합니다
- - 강제추행 성립 요건
- - 유사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
1. 성추행상담을 받게 된 이유는
성추행상담을 받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로펌의 상담도 받아보신 상태였습니다.
한 어르신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는 의뢰인은 타 로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합의만 종용한다며 그간 속앓이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용증명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진행하며 평소 어르신들에게 싹싹하게 대해 왔습니다.
특히 단골 수강생인 여성 어르신 A씨는 평소 의뢰인에게 노골적인 이성적 호감을 보여 왔지만, 의뢰인은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친밀감 표시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의뢰인 이야기를 자주 하며 의뢰인과 자신이 연애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의뢰인은 연애 중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일로 A씨는 자존심이 상해 한동안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고, 이에 대한 답장이 없자 경찰신고까지 했습니다.
2. 성추행상담 변호사의 법적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나눈 이후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여러 정황상 A씨의 거짓 신고로 인한 억울한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뒤 노인학대센터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 처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통해 심리적 안정 확보
그럼에도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 신고까지 이뤄지자, 이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스러워하며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낙담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성추행상담 이후에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상심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A씨 주장 신빙성 의문 제기
성추행전문변호사는 A씨가 주장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치매 병력이 있는 A씨는 내용증명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학대 및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살펴보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의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 등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노인학대센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A씨가 주장하는 성추행으로 판단될 만한 성적 의도 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성추행상담 사건 진행 결과 ‘불송치’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성추행 사건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A씨의 치매 병력과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프로그램 진행에 나섰던 점 등을 강조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무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갔고, 이전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4. 성추행상담 이것만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대방의 주장으로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성추행상담을 받고 법적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이나 위협이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음 |
| 추행 행위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비접촉한 상황도 때에 따라 가능 |
| 고의성 | 실수나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한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
모든 성범죄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단계에서부터 심리적 타격이 몹시 크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성추행상담을 받기 위해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기에 심리적 지원부터 증거 확보, 더 나아가서는 합의 조정, 고소 대응, 재판 준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연루돼 난처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