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 술병 위협 특수협박 혐의 법률상담 통해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회식 도중 업무 진행 방식과 관련해 동료 A 씨(이하 피해자)와 의견 차이를 보였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간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손에 들고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술병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다가간 사실은 없었으며 단지 자리에서 일어난 채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술병을 든 모습 자체를 위협적으로 느꼈고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회식은 중단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혐의를 벗고 싶다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술병 사용 경위 정리를 통한 위험성·고의성 부재 소명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술병을 든 행위가 실제 위해를 전제로 한 행동인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동작 회식 장소의 구조를 종합해 술병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고의적인 협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양형 반영 자료 정리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경위서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 개선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되돌아보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기관은 술병을 든 행위가 즉각적인 신체 위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계획적인 협박이 아닌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특수협박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사건 경위 및 쟁점 정리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 수립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해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합니다.

▶ 양형 요소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반성 여부, 우발성, 재발 가능성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수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 맞는 조력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