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이끈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분석 및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1. 진술 구조 설계 및 행위 목적 명확화

사건의 핵심이 학대 행위 여부가 아닌 자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기준을 통한 법리 분석 제시

아동복지법과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에 따라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정서적 학대는 유형력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 발생 여부보다 정신건강 악화의 위험 또는 가능성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대 목적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본 건 발언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3.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사실확인서 제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위협·강압·공포 조성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실제 피해자 구도 확인을 위한 의료 자료 제출

의뢰인의 자녀가 정서적 피해의 당사자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 기록 및 상담 내용을 제출하여 사건 배경과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의료 기록, 목격자 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보호 목적에서 비롯된 개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리·사실·증빙 중심의 전략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