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학교폭력처분 |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해 전학 처분 막은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 조사 초기부터 행정심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행위의 객관적 경위와 학생의 교정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 CCTV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재검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보·분석해 의뢰인의 행동이 서로 간의 말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충돌임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험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입증해 폭력의 심각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2. 행위의 단발성과 재발 위험성 부재 입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 한 차례 발생했으며, 이전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을 진술과 학생생활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도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해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심리치료 및 반성 태도 입증
의뢰인은 사건 이후 대륜과 연계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기 교정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4. 판례 근거를 통한 전학 조치의 과도성 주장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2024누10896 판결을 근거로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폭력 행위의 지속성·고의성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면 중징계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 대응으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처분이 과도하고 교육적 효과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학폭위는 전담기구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1. 기본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심각성–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위험 물건 사용, 장소·시간

학교폭력의 지속성– 행위의 반복 여부 및 기간

학교폭력의 고의성– 계획성 여부, 제지 불응 여부

반성의 정도– 조사 협조 태도, 사과 여부, 태도 변화

화해의 정도– 합의 여부, 고소·고발 존재 여부, 갈등 해소 노력

2. 부가 판단 기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및 보호 필요성

처분의 실효성과 교육적 목적 충족 여부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며 낮은 단계는 교내 선도 중심, 높은 단계는 교육환경의 변경(전학·퇴학 등)을 포함합니다.

중학생이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CCTV·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

2.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화해 시도

3. 심리상담·특별교육 이수 등 교정 노력 자료 제출

4. 부모의 지도활동 및 반성문 제출

5. 교사·생활기록부 등 학교 내 선도 가능성 입증

이러한 자료들은 학폭위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