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추행변호사 조력] 포항성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친족관계 성추행 불기소 결정

포항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 모임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처형네 가족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가족 모두 자러 들어간 뒤 새벽에 잠이 깬 의뢰인은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는 처형을 아내로 착각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처형의 얼굴을 확인한 뒤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으나 처형으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의자는 이 사건 성추행 범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아내의 바지를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만지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에게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전과 내역이 없는 초범이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관계인 처형을 성추행하여 피소된 의뢰인이 포항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성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