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의뢰인은 수년간 양식업에 종사하며 광어를 양식·유통해온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관할 보건당국으로부터 납품된 광어에서 잔류허용치를 초과한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어류를 출하했다”고 의심했지만 의뢰인은 평소 수산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관련 자료를 관리해왔으며 약품 또한 허가된 의약품을 기준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리한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의뢰인은 즉시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경찰조사변호사의 대응으로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경중·동기·전력·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재판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 종결 형태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식품 제조·가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초기 진술 신중히 준비하기

경찰조사는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호한 표현은 이후 검찰 판단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경찰조사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객관적 관리 기록 확보하기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내부 관리규정, 품질인증 내역은 “의도된 위반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3. 환경 요인·불가피성 구체적 소명하기

질병 확산, 수온 하락, 공급계약 이행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면 고의성이 부정됩니다.

4. 성실한 반성과 개선계획 강조하기

위생관리 시스템 보완 계획, 직원 재교육 이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변호사 입회 하 조사 진행하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입회는 진술의 일관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도성 부재가 명확히 입증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위반처럼 사실관계의 오해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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