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이 상담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이후 배정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추행 혐의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지인은 의뢰인에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서 대륜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간 단체 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성추행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 후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 피의자에 적용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직접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혔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죄 등 혐의 기소유예, 명예훼손·협박 공소권 없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와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 불기소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