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군산법무법인 대륜의 전문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에서 대폭감액을 받은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었기에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4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상세히 안내의뢰인의 배우자인 사건본인은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병원비에 쓰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에게 심판 청구 절차 설명을 듣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변호사 “부동산 처분해 병원비 부담 목적”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인제도에 해박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음■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함■ 의무기록사본,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함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으며,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주문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성년후견인제도를 자세히 설명 듣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주신 덕분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