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성공사례] 원고 상속 권리 침해한 피고에 소송, 상속회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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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성공사례] 원고 상속 권리 침해한 피고에 소송, 상속회복 성공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위해 대륜 찾은 의뢰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동생으로부터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겼다고 하는데요.

남동생은 의뢰인에 아버지 사망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내 의뢰인 몫의 재산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은 의뢰인에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상속협의서 등을 임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 잡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원고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사용,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버지 사망 후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하였음

■ 피고는 원고를 속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몫을 가로챘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이유 있어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상속분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법상 청구권리로 억울하게 상속권리를 빼앗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였습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본래 받아야 할 유산을 돌려받지 못했을텐데요.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의뢰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륜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속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고, 덕분에 이 사건 청구를 무사히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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