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소년 법률상담 진행해 비행사실 정황 밝혀 낮은 처분 방어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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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소년 법률상담 진행해 비행사실 정황 밝혀 낮은 처분 방어

여신금융법위반 혐의 법률상담 요청

여신금융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카드를 몰래 훔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사건 경위 밝혀 관대한 처분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여신금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음

■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카드를 가져간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 보호자들은 보호소년과 함께 피해학생 측을 찾아가 사죄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밝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보호소년에 1호 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여신금융법위반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초동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여신금융법위반 사례의 경우에도 빠른 대응 덕분에 보호자 감호 위탁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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