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발 징역 4년] 법률상담 진행한 결과, 피고인 유죄 판결 받아

사기고발 진행 위해 법률상담 요청

사기고발 진행을 위해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법적인 대응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금전 용도 다르게 사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음

■ 피고인은 당초 고소인에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고소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성의 점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기고발건 징역 4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범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위 사기고발 사례의 경우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에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